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6월15일 · 8/20

8.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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