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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21년06월05일 · 9/20

9.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9번 문제 이미지

1

(가)에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2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3

(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정답

4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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