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 2015년03월14일 · 15/20
1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정답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