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 2016년03월19일 · 5/20
5.영국의 빈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노동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제공하였다.
2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여 빈곤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정답
3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강화시켰다.
4
신구빈법(1834년)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원외구제를 지속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원내구제를 제공하였다.
해설
1)엘리자베스 구빈법-최초의 국가책임 빈민구제 규정. 질서유지, 사회통제 목적. 빈곤은 개인의 책임. 노동능력에 따라 있으면 작업장, 없으면 구빈원으로 분류. 2)정주법-빈민 이동금지. 해당 교구내 해결. 3)스핀햄랜드법-임금보조. 생존권 도입. 물가와 자녀수로 급여 조정. 근로의욕 저하. 구빈세 부담 증가. 4)신구빈법-임금보조 철폐. 노동능력 없는자에 한해 원외구호. 있는자는 작업장.구호수준은 자활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구빈행정 중앙집권화. 열등처우. 작업장. 균일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