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 2021년06월05일 · 3/20
3.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정답
4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해설
스핀햄랜드법으로 인해 구빈세 부담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