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중보건 · 2021년06월05일 · 5/20
5.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제 적용
2
보험료 차등 부담
3
차등 보험 급여정답
4
단기 보험
해설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1. 강제성 (강제 적용) 2. 형평성 (차등 보험 급여하지 않는다) 3. 예산의 균형성 (단기 보험) 4. 수익자부담 원칙 5. 부담의 재산, 소득 비례의 원칙 (보험료 차등 부담 = 정률제) 6. 급여우선의 원칙 7. 적정 급여의 원칙 8. 사후 치료의 원칙 9. 3자 지불의 원칙 10. 발생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