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 2017년06월24일 · 11/20
11.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지소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2
진료비 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3
의료급여사업의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정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해설
3.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