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 2020년06월13일 · 18/20
18.베버리지(Beveridge)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베버리지의 원칙에는 정액급여의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분리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등이 있다.정답
2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신분과 수입에 상관없이 전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상분류의 원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급여 적절성의 원칙은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6원칙 1. 정액급여의 원칙 2. 균일기여의 원칙 3. 행정 책임의 통일화 원칙 4.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대상분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