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 2019년06월15일 · 7/20
7.＜보기＞는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재판의 절차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정답
2
㉠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3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