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3년06월10일 · 1/20
1.「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