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 2023년06월10일 · 5/20
5.｢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시숲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 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정답
4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 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한다. 2.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23.>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