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7년06월24일 · 18/20
18.「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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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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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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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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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