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8년06월23일 · 4/20
4.「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신고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정답
3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2)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