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15/20
15.「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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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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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