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6년06월25일 · 1/20
1.다음 중 토지이동현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정답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
공구관법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