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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6년06월25일 · 17/20

1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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