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21년06월05일 · 1/20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답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