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13일 · 3/20
3.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안전처장 ㆍ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정답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3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4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