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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13일 · 7/20

7.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2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정답

3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4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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