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14/20
14.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2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정답
3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4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