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18/20
18.다음은 「건축법」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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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울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정답
3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되는 인 ㆍ 허가요건의 판단방식에 관하여 실체집중설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