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6/20
6.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