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24일 · 15/20
15.「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변경재결⋅취소명령 재결⋅변경명령재결이 있다.
2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4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정답
해설
1. 취소명령재결은 없음. 2.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무효확인심판이 가능. 3. 취소, 변경재결은 기속력이 아닌 형성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임. 4.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해 취소되면 그에 맞는 처분을 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