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2/20
2.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정답
2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4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1.법령 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우위의원칙 위반임. 4.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