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2월23일 · 1/20
1.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2
수신료금액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가 반드시 스스로 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정답
3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4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해설
수신료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의회유보적 성격을 띤 행정행위이기에 국회가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