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2월23일 · 10/20
10.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4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