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2월23일 · 15/20
15.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는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2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정답
3
과실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4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의무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