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2월23일 · 5/20
5.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즉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도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 시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정답
4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해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애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자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재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애 대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전적 절차와 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