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20
1.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정답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해설
위법한 행정관행일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 적용됨 자기구속의 원칙 => 적용안됨 답 3번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