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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4/20

14.<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1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정답
4
ㄴ, ㄷ, ㄹ

해설

ㄴ. 과세처분에 공정력이 있어서 취소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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