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6/20
16.＜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정답
2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해설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되고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