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8/20
8.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2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정답
4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기속력 청구기각x 각하판결x 인용판결o 2. 형성력 당사자o 제3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