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6년06월18일 · 17/20
17.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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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는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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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에는 호우나 폭풍뿐만 아니라, 폭설과 해일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안보의 필요성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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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전반기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등의 개별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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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정답
해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3.11제정되어 2004.6.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