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7년12월16일 · 4/20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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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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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