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19년06월15일 · 14/20
14.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EU 회원국들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그 자체로는 EU의 모든 회원국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
중요한 사항 위반 시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최대한도 부과 금액이다.정답
4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GDPR 조문 1. 제1조 제3항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자연인의 보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2. 제99조 제2항 본 규정은 전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들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 3. 제83조 제5항 다음과 같은 조문의 침해는 제2항에 따라 2천만 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세계 총 매출의 4%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는다. 4. 제8조 제1항 제6조(1)의 (a)호가 적용되는 경우, 아동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아동이 최소 16세 이상인 경우에 적법하다.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그 같은 처리는 해당 아동의 친권을 보유한 자가 동의를 제공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만 적법하다. 회원국은 상기의 목적에 대한 아동의 연령을 법률로서 낮추어 규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연령이 13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 KISA GDPR대응지원센터 GDPR 조문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