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23년06월10일 · 8/20
8.｢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정답
2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3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정기관은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1.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