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0년05월22일 · 9/20
9.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정답
3
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