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4년06월21일 · 11/20
11.「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2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