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4년06월21일 · 13/20
1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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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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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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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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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