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4년06월21일 · 16/20
16.「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정답
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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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