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4년06월21일 · 7/20
7.「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