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5년06월27일 · 7/20
7.「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정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