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7년12월16일 · 14/20
1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정답
해설
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