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8년05월19일 · 3/20
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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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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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3.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