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1년06월05일 · 10/20
10.「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정답
4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