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1년06월05일 · 16/20
16.「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정답
2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