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2년06월18일 · 6/20
6.｢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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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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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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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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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