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4년06월22일 · 19/20
19.｢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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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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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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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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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