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4년06월22일 · 9/20
9.｢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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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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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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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