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5년06월21일 · 8/20
8.｢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3
｢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